환경부 담당과장, 23일 열린 태양광EPR 국회 토론회에서 명확한 입장 못 밝혀
환경성보장제도 내년 시행해도 태양광폐패널 처리 시행주체 확정 난항 예상
IEC 태양광패널-ESS배터리 재사용 문제 논의...대한전기협회 KEC 포함 진행중
환경부-산업부 개별 시행 가능성...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 놓고 혼선 불가피

[산경e뉴스]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태양광 폐패널 처리 분야가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실행기관 선정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988톤의 태양광 폐패널 처리를 놓고 어느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부터 환경성보장제도(EPR)가 시행되더라도 태양광EPR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장을 조율하지 못해 시행주체 선정이 내후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열린 바람직한 태양광 EPR 국회토론회 직후 복수의 의원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EPR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기관 선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환경부, 산업부 양쪽 의견이 팽팽해 쉽게 한쪽으로 결론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소속 진성준, 윤건영, 이학용, 전용기 의원과 산업위 소속 양이원영, 이용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KPVS가 공동주관했다.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소속 진성준, 윤건영, 이학용, 전용기 의원과 산업위 소속 양이원영, 이용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KPVS가 공동주관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EPR운영사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에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EPR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남겨 놓고 태양광업계 요청으로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에서 환경부 담당과장은 제도 시행 한달여를 남겨놓고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올해 안에 시행기관을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태양광EPR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폐모듈을 고순도 유리, 실리콘, 알루미늄, 구리 등 부품별로 해체해 재활용하자는 것인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조금만 손보면 재사용이 가능한 태양광모듈을 분해해 재처리하기 보다 재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일반 가전제품이나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과 달리 태양광 폐패널은 재활용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소속 진성준, 윤건영, 이학용, 전용기 의원과 산업위 소속 양이원영, 이용선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주최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양쪽 상임위 의원들이 태양광 EPR제도 시행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KPVS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태양광EPR이 일반 EPR제도와 달리 재사용이 가능하며 외국의 사례에서도 재사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논의했다. 

반면 환경부는 원칙적인 EPR 시행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 태양광패널 재사용 부분에 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환경부가 EPR 문제를 놓고 산업부와 줄다리기를 하는 근본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처간 일종의 샅바싸움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소관인 태양광과 ESS 배터리는 20년 연한을 채우면서 지난해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환경부는 이들 제품군을 EPR 제도로 일괄 재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산하기관이 이들 물량을 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규모가 2배 이상 커지게 된다. 환경부가 이 카드를 산업부에 내놓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산업부는 ESS배터리와 태양광패널은 일부 수리, 보완 후 재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업부가 이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산업부 산하 유관기관인 대한전기협회가 ESS배터리 재사용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협회 김기현 기술기준처장은 17일 오전에 열린 SETIC 기자간담회에서 "ESS 배터리 재사용 기준을 KEC, 즉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하는 문제를 진행중"이라고 확인했다.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 문제에 관한 기술기준 질문에 김 처장은 "환경부와 협의중인 관계로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산업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모듈 중심으로 태양광 재사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표준화 초안이 제출된 상태로 알려졌다. 

향후 국제표준으로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 현장에서 재사용 가능한 모듈을 수집, 분리시 시각·전기적 시험을 완료하고 모듈의  케이블, 커넥터, 다이오드 등 외부 전기 구성요소의 소규모 수리가 가장 효율적이다는 주장이다.

초기 출력의 70% 이상을 갖는 PV 모듈만 재사용 대상으로 고려하고 안전에 대한 결함이 있는 PV 모듈은 제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진단·출력복원· 신뢰성 검증 등을 통한 노후·불량 모듈의 수명연장 연구개발(R&D)를 수행 중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은 고가의 실리콘 소재 중심의 재활용 기술에서 의무화 제도 부합성을 위한 유리 소재 중심의 재활용 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유리, 실리콘 등 주요 소재의 선택적 회수에서 98%이상 대부분의 소재를 회수하는 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또 재활용뿐 아니라 재사용과 리페어까지 확대 사후관리 기술로 앞장 서고 있다. 실리콘은 태양광 원료로 다시 사용해 closed-loop(폐쇄형 처리) 회수의 소재
알루미늄, 구리, 금 등 금속의 직접 시장 재진입하고 건축용 소재로 회수 유리 활용, 실리콘은 태양광 원료로 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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