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공동대책위, 22일 용산전쟁기념관서 기자회견 개최
SMP 단가 장기고정계약 단가보다 높을 경우 차액금 한전과 공동배분(안) 제안

[산경e뉴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도입과 관련, 불가피한 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발전업계가 극적인 중재안을 22일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0kW 이상 재생에너지에 대해 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지난 5월 고시한 후 수정을 거쳐 지난달 14일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할 방침이었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대통령집무실 근처인 용산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가지 중재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하고 있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2시 대통령집무실 근처인 용산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가지 중재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하고 있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집무실 근처인 용산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가지 중재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했다. 

3가지 중재안은 ▲SMP 단가가 장기고정계약 단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금을 한전과 장기고정계약 사업자가 서로 이윤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안 ▲SMP 단가가 1kWh당 300원이 넘더라도 3개월(2022년 12월~2023년 2월) 동안 한시적으로 1kWh당 200원 설정 제안 ▲산업부 수정안 요청=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1.75~2배를 곱한 값으로 1kWh당 SMP 200원대 범위내에서 정산 요청 등이다. 

SMP대책위는 이날 "지난 7월 SMP 상한제 철회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1년 가까이 SMP 상승효과, 전쟁특수로 이익급등 추가 이익에 대해서 일정부분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재안을 요청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반시장 정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 불가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보여 정부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책위가 SMP 상한가를 한시적으로 3개월간 1kWh당 200원으로 설정한 부분은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생에너지업계는 SMP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상한가격은 160원에서 형성될 것을 전망된다며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90~100원 하락이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 사업에 크나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과 국가 발전과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항변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정부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한 것인데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 15년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격 폭등, 대출이율 급증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기존에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한 100kW 이상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돼 재생에너지 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숙 SMP대책위 사무국장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100kW 발전소가 150kW 발전소보다 오히려 월평균 1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에너지정책인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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