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탄소중립 정책 포럼 개최 후 나온 의견 정리해 내달 9일 백서 정부 전달
학회가 탄소중립 정책 찬성 의미로 해석...대국민 공청회와 같은 효과 의견 분분
탄소중립 정책 부문별로 다양한데...환경부-산업부 시각차 큰데 학회가 조율?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참석...윤 정부 들어 공식석상 강연 사실상 처음

[산경e뉴스] 전력분야 학자들의 모임으로 올해 창립 67주년을 맞은 국내 최고 학회의 하나인 대한전기학회가 윤석열 새정부에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할 방침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전기학회는 국내 대학 전기학과 교수, 학생들의 모임이지만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공기업과 전력에너지 관련 대기업 임직원들까지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적 실사구시형 학회다. 

전기학회는 지난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 정리해 오는 12월9일 대국민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 백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윤석열 새정부 탄소중립 정책 특강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윤 정부 들어 공식 석상에서 강연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윤석열 새정부 탄소중립 정책 특강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윤 정부 들어 공식 석상에서 강연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전기학회의 이날 포럼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참석해 강연을 했다는 점이다.

윤 정부 들어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윤 정부 탄소중립 관련 강연을 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새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비중을 30.2%에서 21.6%로 조정했지만 이는 예상 최대수요 109GW의 약 70%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라며 "탄소중립실현과 에너지안보확립을 위해 초격차 기술 도출과 개발전략로드맵 수립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의 길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기학회 탄소중립 포럼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원전을 늘리는 방향의  탄소중립 정책을 사실상 못박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반세기 전통의 전기학회가 어용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정부 탄소중립 정책 변경과 관련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린 적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아직 한번도 없다.  

대한전기학회가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포럼'을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개최하고 있다. 전기학회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 정리해 오는 12월 9일 대국민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 백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전기학회가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포럼'을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개최하고 있다. 전기학회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 정리해 오는 12월 9일 대국민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 백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권이 바뀌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문재인 전 정부에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탄소중립 정책을 확정했는데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새정부는 전임 정부의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수순을 밟으며 기본법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미 확정한 국가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첫번째 절차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다. 

국민들이 정책 전환에 동의해야 확정된 정부정책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조치중 하나가 대국민수용성, 즉 공청회다.  

윤 정부는 전 정부에서 확정한 10차 전기본을 바꾸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 건물 안에서 극히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단 한차례 공청회만으로 출범 120일만에 에너지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돌려놓았다.    

이번 전기학회 포럼도 비슷한 경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종 내놓은 2030NDC 40%에 동의하기 어려운 산업계 입장을 대폭 반영해 27%로 조정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동의해 줄 환경단체가 없다고 판단한 윤 정부가 전기학회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약 전기학회의 이번 포럼과 대국민 백서를 통해 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행정부 입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면 어용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틴소중립 정책은 전환, 수송, 산업, 건물, 폐기물, 농축산 등 각 주체별로 다양하고 각 주체별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정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탄소중립 정책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과기대 ㅎ 교수는 "전기학회의 이번 탄소중립 포럼은 윤석열 새정부 정책 전환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제안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에너지 분야 학자들이 윤 정부 정책에 대해 전임 정부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백서를 현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점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ㅎ 교수는 "이번 포럼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전력망 수용성, 계통 안정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학회는 올해부터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협의회를 본부 산하에 두고 5개 부문별 탄소중립정책TF를 구성, 활동중이다. 이날 포럼 후 TF 관련 교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기학회는 올해부터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협의회를 본부 산하에 두고 5개 부문별 탄소중립정책TF를 구성, 활동중이다. 이날 포럼 후 TF 관련 교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기학회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전기에너지분야에서의 산업 및 과학 기술패권과 그 추종을 불허하는 초격차 기술 도출과 개발전략로드맵 수립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새정부의 방침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기학회는 2050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백서 발간과 대국민 발표를 매년 수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협의회를 본부 산하에 두고 5개 부문별 탄소중립정책TF를 구성, 활동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기학회 탄소중립 포럼은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시도하는 활동의 첫번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전기학회는 이날 ▲전력기술부문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 ▲전기물성응용 부문 ▲정보제어부문 ▲전기설비부문 등 5개 전기에너지산업분야에 걸쳐 도출된 '초격차 기술과 인력양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토론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최종 정리해 오는 12월9일 대국민 탄소중립 전기산업발전 정책 백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기학회 포럼 개최, 백서 발간 추진과 관련, 정치적 제스츄어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문재인 전 정부에서 본격 시도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문제점 즉, 간헐성 보완이나 계통접속 문제 등을 전기학자들이 보완해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전기학회는 섹터커플링, VPP 플랫폼 구축, NWAS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분산자원, 부하 등의 신시장자원 참여를 독려,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국내 전력산업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독립적 의사결정의 한계가 있어 제3의 독립 신뢰도 규제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제안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기업 뿐 아니라 지자체, 발전자회사 등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국 정부, 유틸리티 등의 우수한 정책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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